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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구관리

기술과 혁신으로 열어가는 희망미래! 세계적 혁신클러스터!

관리개요

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사업화/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,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유지/관리

  • -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·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
  • - 교육·연구 및 사업화시설과 주거·상업 및 문화복지시설의 체계적인 배치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균형적 발전도모
  • -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· 관리
  • - 녹지 및 원형지는 가능한한 원형대로 보존·관리

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/보존

  • - 교육·연구 및 산업활동·주거기능이 상호 조화된 과학전원도시 지향
  • - 연구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설치제한을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·보전
  • - 연구기관 주변 녹지공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보전

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

  • -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기관간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지원
  • -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한 연구단지의 발전 유도
  • - 특구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정보교류를 통하여 지역산업계 지원
  • -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
     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

연구개발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/운영하기 위해 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]을 제정/시행

법령 및 관리체계

관계법령

  • -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  • 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  • -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-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-183호 (2013. 12. 10)

입주방법 안내

연구개발특구 내에 「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」에 입주하는 기관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「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」를 운영하고 있으며,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※ 산업시설구역은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「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입주기관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광주연구개발 특구범위
구분 관리내용 비고
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내 입주하고자 하는경우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함.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 법 제37조시행령 제32조,
33조시행규칙 제9조
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법 제40조,
41조 시행령 제36조
부지의 양도제한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0조
부지·시설· 건축물의 취득 경매등에 의하여 부지·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,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9조